이런 일이 생겼을 때

상표는 먼저 출원한 쪽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남이 먼저 출원했다면 그 출원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출원공고 단계라면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되었다면 무효심판을, 오래 쓰지 않은 상표라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검토합니다. 내가 먼저 써 왔다는 자료(판매 기록, 광고, 날짜가 찍힌 게시물)를 모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투자 유치나 기술특례 상장 준비에서는 특허 목록, 각 건의 단계와 권리자 명의, 핵심 제품과 청구항의 대응 관계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실사 질문에 답하기 쉽습니다.

등록을 서둘러야 하면 우선심사를, 공개 전 발표가 잡혀 있으면 그 전 출원을 검토합니다. 투자자 쪽에서 볼 항목은 입장별 안내의 투자자 항목에 따로 적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이나 조달·혁신제품 신청에서는 특허 출원·등록 여부를 요건이나 가점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원번호만으로 되는지, 등록까지 필요한지는 공고문마다 다릅니다.

마감이 가까우면 출원부터 하고 보강은 국내 우선권 주장으로 1년 안에 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과제 결과물을 출원할 때는 협약서의 권리 귀속 조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연차료 납부 기간이 지나도 6개월 안에는 가산금을 더해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1조). 그 기간도 지나 소멸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회복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제81조의3).

회복은 요건과 기한이 엄격해서 소멸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청 통지서와 납부 기록, 놓친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퇴사자가 기술을 가져갔다는 의심이 들면, 그 기술이 특허로 출원된 것인지, 영업비밀로 관리해 온 것인지부터 나눕니다. 영업비밀은 비밀로 관리해 온 기록이 있어야 보호받기 쉽습니다.

퇴사자가 관련 특허를 따로 출원했는지는 공개 공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승계와 출원 쪽은 변리사가 맡고, 민사·형사 절차는 변호사와 연계합니다.

특허는 설정등록 때 1년차부터 3년차까지의 등록료를 한꺼번에 내고, 4년차부터는 해마다 전년도 안에 연차료를 냅니다.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등록일 기준으로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유 건수가 늘면 제품에 쓰지 않는 특허를 정리하는 것도 비용 관리입니다. 개인·중소기업 등은 등록료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IP 바우처 같은 지식재산 지원사업과 창업·R&D 지원사업은 공고 시기와 요건이 사업마다 달라, 해당 기관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감 직전에 출원하면 명세서 준비가 급해집니다.

지원받을 계획이 있다면 공고 전에 발명 내용과 선행기술조사를 먼저 정리해 두면, 공고가 난 뒤 출원 일정에 여유가 생깁니다.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면 시행일 이후 출원에만 적용되는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의 법령 안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각 쪽의 기준일을 따릅니다.

기한이나 수수료가 바뀌는 개정은 진행 중인 사건 일정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사건을 맡긴 뒤에는 담당 변리사가 해당 여부를 확인해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