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상담하느냐에 따라 먼저 볼 것

이동형 변리사는 스타트업 두 곳의 CIPO(지식재산책임자)를 맡고 서울소셜벤처허브 멘토로 활동했습니다. 초기 기업은 핵심 기술 하나를 먼저 출원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표·투자 자료·전시회로 기술이 먼저 공개되면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공개 일정이 잡히면 그 전에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비스 이름은 상표로 함께 챙깁니다.

회사 업무로 완성한 발명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이 되어, 완성 사실을 회사에 문서로 알리고 회사가 승계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날짜와 문서가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퇴사 뒤 같은 분야에서 일하려 한다면, 재직 중 발명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영업비밀 문제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분쟁 소송은 변호사와 연계합니다.

투자 전 특허 실사에서는 출원·등록 목록, 권리자 명의가 회사인지, 직무발명 승계 서류가 있는지, 공동출원 지분과 연차료 납부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동형 변리사는 기술신용평가사(3급) 자격이 있어 기술 평가 관점의 질문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제품이 남의 특허에 걸리는지(FTO)는 별도 검토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