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가능성 검토

> 선행문헌과 발명을 비교해 신규성·진보성 관점에서 특허를 받을 여지를 보는 등록가능성 검토의 비용 기준, 절차, 기한과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얼라인특허법률사무소 이동형 변리사가 상담합니다.

원문(HTML): https://dh-ip.co.kr/service/patentability/ · 갱신 2026-11-10

등록가능성 검토는 선행문헌과 발명을 비교해 특허를 받을 여지가 어디에 있는지 보는 일입니다. 결과로 출원 여부와 청구항의 범위를 정합니다.
이동형 변리사는 전고체전지와 그 제조 설비에 대한 등록가능성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 검토 비용은 검토할 발명과 대비할 문헌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 비용은 발명 1건을 볼지 여러 건을 묶어 볼지, 선행기술조사부터 할지 이미 찾은 문헌으로 볼지에 따라 달라져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검토 뒤 출원으로 이어지면 출원 비용과 특허청 관납료가 따로 듭니다. 관납료는 특허청 수수료 안내를 따릅니다.

- 근거: [특허청 수수료 안내(특허로)](https://www.patent.go.kr/)

## 출원 전 발명, 심사청구를 앞둔 출원, 사업화 전 기술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신규성은 같은 발명이 이미 공개됐는지를, 진보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공개된 문헌을 조합해 쉽게 만들 수 있는지를 봅니다.

이차전지 소재는 조성비나 입경 범위가 겹치는 문헌이 많아, 그 범위 안에서 효과가 달라지는 구간(예: 특정 코팅 두께에서의 수명 특성)을 데이터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근거: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29조)

## 검토는 문헌 확보 → 구성 대비 → 판단 → 청구항 제안 순서로 진행합니다

1. **문헌 확보** 1단계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나 의뢰인이 가진 문헌을 모으고, 비교할 문헌이 없으면 조사부터 진행해 대비 대상을 정합니다.
2. **구성 대비** 발명의 구성요소가 문헌마다 있는지 없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3. **신규성·진보성 판단** 차이가 나는 구성과 그 효과를 근거로 등록 여지를 판단합니다.
4. **청구항 방향 제안** 등록 여지가 있는 범위를 기준으로 독립항과 종속항 구성을 제안합니다.

## 검토는 공개·출원·심사청구 일정보다 앞서 끝내야 결과를 쓸 수 있습니다

논문이나 학회로 먼저 공개했다면 공지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해야 공지예외를 받을 수 있어(특허법 제30조), 검토도 그 기간 안에 끝내야 합니다.

이미 출원했다면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심사청구 여부를 정해야 하므로(특허법 제59조), 검토 결과로 심사청구나 우선심사(특허법 제61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근거: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30조)
- 근거: [특허법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59조)
- 근거: [특허법 제61조(우선심사)](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61조)

## 검토 결과는 판단 자료이며,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검토는 검토 시점까지 공개된 문헌만 대상으로 하므로, 공개 전 1년 6개월 사이의 다른 출원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심사관이 다른 문헌을 조합해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어 검토 결과와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효과를 뒷받침할 실험 데이터가 없으면 수치 한정만으로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가까운 문헌과의 차이는 직접 정리할 수 있지만, 진보성 판단은 심사 기준과 함께 봐야 합니다

가까운 문헌 1~2건과의 차이는 연구자가 직접 정리할 수 있지만, 여러 문헌을 조합한 진보성 판단은 심사 기준과 판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동형 변리사에게 발명 자료와 확보한 문헌을 보내 주시면 검토 범위와 일정을 먼저 정해 드립니다.

## 등록가능성 검토에서 자주 묻는 질문

- **검토 결과 등록 여지가 작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나는 구성이나 효과를 더 찾아 청구항을 좁히거나, 추가 실험으로 근거를 보강한 뒤 출원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출원하지 않고 노하우로 관리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 **선행기술조사와 등록가능성 검토는 무엇이 다른가요?** 선행기술조사는 관련 문헌을 찾는 일이고, 등록가능성 검토는 찾은 문헌과 발명을 비교해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두 가지를 이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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