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해·무효 조사분석

> 경쟁사 특허가 우리 제품을 덮는지, 그 특허를 무효로 할 문헌이 있는지 보는 침해·무효 조사분석의 비용 기준, 시점, 절차와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얼라인특허법률사무소 이동형 변리사가 상담합니다.

원문(HTML): https://dh-ip.co.kr/service/fto/ · 갱신 2026-11-10

침해·무효 조사분석은 경쟁사 특허가 우리 제품을 덮는지(침해), 그 특허를 무효로 할 문헌이 있는지(무효)를 보는 일입니다. 결과로 설계 변경, 협의, 심판 청구 같은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얼라인특허법률사무소에서 이동형 변리사가 이차전지·소재 분야 특허의 청구항 분석과 선행문헌 조사를 맡습니다.

## 비용은 분석할 특허와 제품의 수, 무효 자료 조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은 특허 1건과 제품 1종을 대비하는지, 여러 특허를 묶어 보는지, 무효 자료를 몇 개 국가의 문헌에서 찾는지에 따라 달라져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이어지면 심판 대리 비용과 특허청 관납료가 따로 듭니다. 관납료는 특허청 수수료 안내를 따릅니다.

- 근거: [특허청 수수료 안내(특허로)](https://www.patent.go.kr/)

## 제품 출시 전, 경고장을 받았을 때, 경쟁 특허가 등록됐을 때 분석이 필요합니다

등록된 특허는 특허법 제133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경고장을 받았을 때 무효 자료 조사가 대응 수단이 됩니다.

침해 여부는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제품이 모두 갖췄는지로 봅니다. 청구항이 양극재 코팅층의 두께 범위를 한정한다면 우리 제품의 실측 두께가 그 범위에 드는지가 쟁점입니다. 우리 제품이 특허 범위에 드는지 판단을 받고 싶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거: [특허법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133조)
- 근거: [특허법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135조)

## 분석은 대상 특허 확인 → 청구항 해석 → 제품 대비 → 무효 자료 조사 → 대응안 순서로 진행합니다

1. **대상 특허 확인** 1단계로 문제 되는 특허의 등록원부와 심사 이력을 확인해 존속 여부, 청구항 수, 심사 중 보정과 의견서 내용을 파악합니다.
2. **청구항 해석** 명세서와 심사 중 의견서를 근거로 청구항 용어의 범위를 정합니다.
3. **제품 대비** 제품의 조성·구조·공정을 청구항 구성요소와 하나씩 맞대어 봅니다.
4. **무효 자료 조사** 그 특허의 출원일 전에 공개된 문헌에서 같은 구성을 찾습니다.
5. **대응안 정리** 설계 변경, 라이선스 협의, 무효심판 등 선택지를 장단점과 함께 정리합니다.

## 제품 출시나 양산 결정 전에 분석을 끝내야 선택지가 넓습니다

특허권은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므로(특허법 제88조), 분석 대상 특허의 출원일과 남은 존속기간부터 확인합니다.

경고장에 회신 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안에 분석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 번호와 제품 자료를 바로 보내 주십시오.

- 근거: [특허법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88조)

## 분석은 문헌과 제품 정보를 기준으로 한 의견이며, 심판원이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품 정보가 사양서뿐이면 두께·조성처럼 수치로 한정된 청구항 제1항과의 대비 결과가 실측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언과 다르게 보이는 구성도 균등 침해로 판단될 수 있어 설계 변경 범위는 넉넉히 잡습니다.
- 무효 자료를 찾더라도 심판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특허 공보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침해·무효 판단은 청구항 해석이 핵심이라 변리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허 공보와 심사 이력은 KIPRIS에서 직접 볼 수 있지만, 청구항 1개의 용어 해석에 따라 침해 결론이 달라지므로 근거를 갖춘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동형 변리사에게 특허 번호와 제품 개요를 보내 주시면 분석 범위를 먼저 정해 드립니다. 사건은 얼라인특허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 침해·무효 조사분석에서 자주 묻는 질문

- **경고장을 받았는데 바로 생산을 멈춰야 하나요?** 경고장만으로 침해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청구항과 제품을 대비하고 무효 가능성을 본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사이의 대응은 사안마다 다르니 받은 즉시 상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경쟁사 특허가 아직 심사 중이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심사 중인 출원에는 누구나 정보제공으로 선행문헌을 낼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 권리범위가 좁혀지도록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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