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절결정을 받으면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 특허 거절결정을 받아도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심사청구나 거절결정불복심판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두 길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원문(HTML): https://dh-ip.co.kr/qa/rejection-appeal-3-months/ · 갱신 2026-11-10

거절결정을 받아도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청구항을 고쳐 심사관에게 다시 판단받는 길이고, 불복심판은 보정 없이 거절결정이 잘못됐다고 다투는 길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거절이유와 남은 보정 여지에 따라 정합니다.

## 근거: 두 절차 모두 3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특허법 제67조의2는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이미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132조의17은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이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근거: [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67조의2)
- 근거: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132조의17)

## 거절결정을 받은 뒤 할 일

1. **기한 확인**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을 확인하고 3개월 기한을 적어 둡니다.
2. **거절이유 다시 분석** 심사관이 의견서의 어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봅니다.
3. **경로 선택** 보정으로 풀 수 있으면 재심사청구, 판단 자체를 다퉈야 하면 불복심판을 고릅니다.
4. **분할출원 검토** 거절되지 않은 부분이나 다른 청구 범위를 살릴 방법도 함께 따집니다.

##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 [의견제출통지(OA) 대응](https://dh-ip.co.kr/service/office-action/)
- [의견제출통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https://dh-ip.co.kr/qa/oa-deadline-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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