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을 먼저 발표했는데 특허 출원이 가능한가요?

> 논문·학회 발표 뒤에도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공지예외 주장을 하며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길이 있습니다. 조건과 해외 출원 시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원문(HTML): https://dh-ip.co.kr/qa/paper-before-filing/ · 갱신 2026-11-10

논문이나 학회 발표로 먼저 공개했더라도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공지예외 주장을 하며 출원하면 그 공개를 이유로 거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
다만 이 예외는 자기 공개에만 적용되고, 그 사이 다른 사람이 같은 기술을 먼저 출원하거나 공개하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예외가 좁거나 없는 나라가 있어 공개 전 출원이 가장 안전합니다.

## 근거: 공지예외는 자기 공개를 12개월 동안 문제 삼지 않는 제도입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출원 전에 공개되지 않은 발명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특허법 제30조는 발명자 스스로 공개한 경우,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그 공개로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예외를 둡니다.

예외를 받으려면 출원할 때 공지예외 주장을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공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논문 게재일, 학회 발표일, 온라인 공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셉니다.

- 근거: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30조)
- 근거: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29조)

## 이미 공개했다면 지금 확인할 것

- 가장 빠른 공개일: 온라인 선공개, 학회 초록, 포스터 발표까지 모두 따집니다.
- 공개일부터 12개월이 아직 남았는지
- 공개 뒤 다른 사람의 관련 논문이나 출원이 있는지
- 해외 출원 계획: 미국은 유예기간을 두지만 유럽은 예외가 매우 좁습니다.
- 공개한 내용보다 넓은 범위로 청구하려면 추가 실험 데이터가 있는지

##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 [학회·논문 공개 뒤 출원과 공지예외](https://dh-ip.co.kr/guide/grace-period-public-disclosure/)
- [특허 출원](https://dh-ip.co.kr/service/patent-application/)

---

이 사이트는 얼라인특허법률사무소 소속 이동형 변리사의 개인 홈페이지입니다. 얼라인특허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202호 · 전화 02-55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