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치 한정 발명이 진보성 거절을 받았을 때는?

> 조성비·입자 크기 등 수치 한정 발명이 진보성 거절을 받았을 때, 임계적 의의와 이질적 효과를 실시예·비교예로 보이는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원문(HTML): https://dh-ip.co.kr/qa/numerical-limitation-inventive-step/ · 갱신 2026-11-10

수치 한정 발명이 진보성 거절을 받으면, 한정한 범위 안과 밖에서 효과가 뚜렷하게 달라진다는 점(임계적 의의)을 실시예와 비교예 데이터로 보여, 보통 2개월인 지정기간 안에 의견서로 답합니다.
선행기술이 같은 범위를 넓게 개시하고 있다면 범위를 좁히는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정은 처음 명세서에 적힌 수치 안에서만 할 수 있어, 명세서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가 대응의 폭을 정합니다.

## 근거: 수치 범위 자체보다 그 범위에서 생기는 효과를 봅니다

진보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특허법 제29조 제2항). 선행기술과 과제가 같고 수치 범위만 다르다면, 심사 실무는 그 수치가 통상적인 최적화 범위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의견서에서는 한정한 범위의 경계 안팎에서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 또는 선행기술과 다른 종류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명세서의 실시예·비교예로 보여야 합니다. 명세서에 없는 데이터는 실험성적증명서 등으로 보충할 수 있지만, 명세서에 적힌 효과를 뒷받침하는 범위에서만 받아들여집니다.

보정은 처음 낸 명세서와 도면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특허법 제47조).

- 근거: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29조)
- 근거: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47조)
- 근거: [특허법 제63조(거절이유통지)](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63조)

## 대응 순서

1. **인용문헌의 수치 범위 대조** 인용문헌이 우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개시하는지, 넓은 범위만 적었는지 나눠 봅니다.
2. **명세서 데이터 점검** 범위 경계 근처의 실시예·비교예가 있는지, 용량 유지율이나 저항 같은 효과 수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보정 범위 결정** 효과 차이가 뚜렷한 구간으로 범위를 좁힐지, 다른 구성요소를 더할지 정합니다.
4. **의견서 작성** 범위 안팎의 효과 차이를 표나 그래프로 정리해 의견서에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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