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과 공동 연구한 발명은 누구 이름으로 출원하나요?

> 대학과 공동 연구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가 얼마나 갖는지에 따라 출원인이 정해집니다. 공동출원 규정과 확인할 계약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원문(HTML): https://dh-ip.co.kr/qa/joint-application-university/ · 갱신 2026-11-10

대학과 함께 만든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되는 경우가 많아,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4조). 출원인 1명이라도 빠지면 거절이유가 됩니다.
누가 권리를 갖는지는 실제로 발명에 기여한 사람과 연구 계약의 권리 귀속 조항으로 정해집니다. 대학 소속 연구자의 발명은 보통 대학 규정에 따라 대학(산학협력단)이 권리를 넘겨받아 출원인이 됩니다.

## 근거: 권리가 공유되면 공유자 전원이 출원인이 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을 한 사람이나 그 승계인에게 있습니다(특허법 제33조). 여러 사람이 함께 발명하면 그 권리는 공유가 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4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넘길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7조).

기업 연구자의 발명은 회사가, 대학 연구자의 발명은 대학이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승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귀속은 계약과 각 기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거: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33조)
- 근거: [특허법 제44조(공동출원)](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44조)
- 근거: [특허법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37조)

## 출원 전에 확인할 것

- 공동 연구 계약서의 지식재산 귀속 조항과 지분 비율
- 발명자 명단: 실제로 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 대학 쪽 출원 창구(산학협력단)와 내부 승인 절차
- 출원 비용 분담과 해외 출원 결정 방식
- 공유 특허를 실시하거나 실시권을 줄 때의 조건

##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 [특허 출원](https://dh-ip.co.kr/service/patent-application/)
- [학회·논문 공개 뒤 출원과 공지예외](https://dh-ip.co.kr/guide/grace-period-public-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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