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 하는 법

> 출원 전에 같은 기술이 이미 공개되었는지 찾는 선행기술조사의 시점, KIPRIS 등 공개 데이터베이스 검색 순서, 키워드·분류코드 활용, 조사의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원문(HTML): https://dh-ip.co.kr/guide/prior-art-before-filing/ · 갱신 2026-11-10

선행기술조사는 출원하려는 발명과 같거나 비슷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었는지 찾는 일입니다. 출원 전에 하면 청구항을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지, 연구 방향을 바꿀지 판단할 근거가 생깁니다.
공개된 특허문헌은 KIPRIS(www.kipris.or.kr)에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직접 검색하는 순서와 그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 조사 비용은 국가·문헌 범위와 분석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 비용은 검색 대상 국가 수, 특허문헌·논문 범위, 결과 보고서의 분석 깊이 3가지에 따라 달라져 조사 범위를 정한 뒤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KIPRIS 같은 공개 데이터베이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1차 확인은 직접 해 볼 수 있습니다.

- 근거: [특허정보검색서비스 KIPRIS](https://www.kipris.or.kr/)

## 출원 전, 연구 착수 전, 제품 출시 전이 모두 조사 시점입니다

조사는 출원 직전 1회만이 아니라 연구 과제 착수, 출원 직전, 제품 출시 전 3시점에 목적을 달리해 할 수 있습니다.

시점마다 찾는 대상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 출원 직전: 같은 발명이 있는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지 보는 신규성·진보성 판단(특허법 제29조)
- 연구 착수: 기술 동향과 아직 출원이 적은 영역 확인
- 제품 출시 전: 남의 등록특허를 침해하는지 보는 조사로, 청구항 기준으로 따로 검토합니다
- 근거: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29조)

## 구성요소를 나눈 뒤 키워드·분류코드·인용 추적을 함께 씁니다

검색은 발명을 구성요소 3~5개로 나눈 뒤, 구성마다 키워드와 동의어, 특허분류(IPC·CPC)를 조합해 검색식을 만드는 데서 시작합니다.

1. **구성요소 나누기** 예컨대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리튬 금속 음극', '음극 보호층'처럼 발명을 구성 단위로 나눕니다.
2. **키워드와 동의어** 한글 용어와 영문 표기(solid electrolyte 등), 업계에서 쓰는 다른 이름을 함께 넣습니다.
3. **특허분류 활용** 이차전지는 IPC H01M 계열에 주로 분류되므로, 찾은 문헌의 분류코드를 검색식에 더해 누락을 줄입니다.
4. **인용 추적** 가까운 문헌을 찾으면 그 문헌이 인용한 문헌과 그 문헌을 인용한 문헌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5. **대비표 작성** 가까운 문헌 몇 건을 골라 구성요소별로 같은지, 다른지 표로 정리합니다.
- 근거: [특허정보검색서비스 KIPRIS](https://www.kipris.or.kr/)

## 조사는 논문·발표 전에 끝내고, 출원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논문 투고나 학회 발표 전에 끝내는 것이 좋고, 이미 공개했다면 12개월 공지예외 기간 안에 조사와 출원을 함께 마쳐야 합니다.

출원은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공개되므로(특허법 제64조), 최근에 낸 남의 출원은 조사 시점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거: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30조)
- 근거: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제64조)

## 검색 결과가 없다고 등록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색 결과에 같은 문헌이 0건이어도 아직 공개되지 않은 출원이나 다른 용어로 쓴 문헌이 있을 수 있어, 그 결과만으로 등록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키워드만 쓰면 다른 용어로 적힌 문헌을 놓치기 쉬워, 분류코드와 인용 추적을 함께 씁니다.
- 해외 특허와 논문은 국내 특허 검색만으로는 빠질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 가까운 문헌이 있으면, 그 문헌과 다른 구성과 효과를 중심으로 청구항을 다시 설계합니다.

## 1차 검색은 직접 해 보고, 대비 분석과 해외 조사는 변리사와 함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차 키워드 검색은 KIPRIS로 직접 해 볼 수 있지만, 진보성 판단을 위한 대비 분석과 해외 문헌 조사는 변리사와 함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동형 변리사는 전고체전지·리튬황전지·리튬이온전지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직접 찾은 문헌 목록을 함께 보내 주시면 조사 범위를 정하는 데 씁니다.

## 선행기술조사에서 자주 묻는 질문

- **KIPRIS 검색만으로 충분한가요?** 1차 확인에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해외 특허, 논문, 아직 공개되지 않은 출원은 빠질 수 있어, 출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범위를 넓힌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슷한 특허를 찾으면 출원을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찾은 문헌과 다른 구성이나 효과가 있으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청구항을 짤 수 있습니다. 찾은 문헌은 청구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씁니다.

##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 [선행기술조사](https://dh-ip.co.kr/service/prior-art/)
- [이차전지 특허 청구항 작성 포인트](https://dh-ip.co.kr/guide/battery-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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