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 이동형 변리사와 얼라인특허법률사무소의 관계, 비용과 관납료 감면, 출원·심사 절차, 직무발명·공동 연구, 해외 출원, 경고장·상표, 이차전지 특허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원문(HTML): https://dh-ip.co.kr/faq/ · 갱신 2026-11-11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주제별로 나눠 짧게 답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구체적인 판단은 자료를 본 뒤 말씀드립니다. 법 조문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 사무소와 상담

- **이동형 변리사와 얼라인특허법률사무소는 어떤 관계인가요?** 이동형 변리사는 얼라인특허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리사입니다. 이 사이트는 이동형 변리사의 개인 홈페이지이고, 상담과 사건 수임은 얼라인특허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 **사무실은 어디에 있고, 언제 상담할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202호(얼라인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평일 09:00–18:00에 전화 02-558-0701로 연락하시거나 상담 신청 폼을 이용해 주세요.
- **사무실에 직접 가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화나 메일, 상담 신청 폼으로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회신드리고, 필요하면 대면 일정을 따로 잡습니다.
- **출원 전 발명 내용을 상담해도 괜찮나요?** 변리사는 변리사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상담 자료는 사건 검토 목적에만 씁니다.
- **상담 신청부터 출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진행 방향과 견적을 안내합니다. 위임 뒤에는 발명자 인터뷰로 빠진 실시예나 변형예를 확인하고, 명세서 초안을 보내 드려 함께 고친 다음 출원합니다.
- **아직 아이디어 단계인데 상담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특허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과 효과로 판단합니다. 상담에서 어떤 데이터나 도면이 더 있어야 하는지부터 같이 정리합니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미리 확답해 줄 수 있나요?** 등록 여부는 특허청 심사관이 판단해서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행기술조사로 비슷한 문헌을 먼저 찾아 보고, 어디까지 권리를 노려볼 만한지 근거를 들어 의견을 드립니다.

## 비용

-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리인 수수료와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로 나뉩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기술 분야, 명세서 분량, 청구항 수, 출원 국가를 확인한 뒤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 **특허청 관납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관납료는 특허청 수수료 기준을 따르며 특허로(paten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 유형에 따른 감면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 **견적을 받으려면 무엇을 보내야 하나요?** 발명 설명 자료(연구 보고서, 발표 자료, 논문 초안 등), 원하는 출원 국가, 희망 일정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미 받은 통지서가 있다면 함께 보내 주세요.
- **의견제출통지 대응 비용도 따로 드나요?** 출원과 별도로 듭니다. 거절이유의 수와 보정 범위에 따라 달라져 통지서를 본 뒤 견적을 드립니다.
-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관납료를 덜 내나요?** 개인, 중소기업, 대학 등은 출원료·심사청구료·초기 등록료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과 대상은 특허청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출원 때 해당 여부를 확인해 신청합니다.
- **등록 뒤에도 해마다 돈이 드나요?** 권리를 유지하려면 특허청에 연차등록료를 내야 하고, 해가 갈수록 금액이 오릅니다. 해외에 등록한 나라가 많으면 유지비가 커지므로 몇 년마다 제품과 사업에 쓰이는 특허인지 따져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출원과 심사 절차

- **출원부터 등록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출원, 심사청구, 심사(의견제출통지와 대응), 특허결정, 등록료 납부 순서입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 **출원하면 내용이 언제 공개되나요?** 특허출원은 출원일(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됩니다(특허법 제64조). 그 전에 등록되면 등록공고로 공개됩니다.
- **심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심사청구 뒤 첫 통지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술 분야와 그 시기 특허청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 한 숫자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은 통지가 오면 바로 알려 드리고, 특허로에서도 경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빨리 등록받을 방법이 있나요?**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일반 순서보다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이미 같은 기술을 쓰고 있거나 수출과 직접 관련된 경우처럼 특허법이 정한 요건에 맞아야 하고(특허법 제61조), 신청 비용이 따로 듭니다.
- **의견제출통지를 받으면 특허를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 흔히 받는 통지이고, 지정기간 안에 보정서와 의견서를 내 거절이유를 해소하면 특허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다른 사무소에서 진행하던 출원을 넘겨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리인 변경 절차를 거친 뒤 진행 경과와 남은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 **출원한 뒤에 개선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낸 출원일부터 1년 안이면 국내우선권을 주장해 새 실험 결과를 더한 출원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5조). 1년이 지나면 별도 출원으로 따져야 해서, 후속 실험 일정이 있다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 **특허결정을 받으면 바로 권리가 생기나요?** 특허결정 뒤 설정등록료를 내고 등록되어야 권리가 생깁니다. 등록료는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하고(특허법 제79조), 이때 첫 3년치를 한꺼번에 냅니다.
- **거절결정을 받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거절 이유와 보정 여지를 보고 정합니다.

## 회사·연구실의 발명

- **직원이 만든 발명은 누구 이름으로 출원하나요?** 업무 중에 나온 직무발명이라도 처음 권리는 발명한 직원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승계하면 회사 이름으로 출원하고, 직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33조, 발명진흥법 제15조). 사내 규정이 없다면 출원 전에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직무발명은 어떤 순서로 회사에 넘기나요?** 직원은 발명을 완성하면 지체 없이 회사에 문서로 알리고, 회사는 4개월 안에 승계할지 직원에게 문서로 알립니다(발명진흥법 제12조·제13조). 이 기간을 놓치면 회사가 승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대학이나 다른 회사와 공동 연구한 결과는요?** 공동 연구 계약서에 권리 귀속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공동 출원이면 지분 처분이나 실시 허락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 계약서를 함께 보고 출원인을 정합니다.
- **특허를 낼지 영업비밀로 둘지 고민됩니다.** 특허는 공개하는 대신 20년 동안 독점권을 받고, 영업비밀은 공개하지 않지만 남이 따로 개발하거나 분석해 내면 막기 어렵습니다. 완제품을 분석해 알 수 있는 소재 조성은 특허를, 밖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공정 노하우는 영업비밀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외 출원

- **해외 출원은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한국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해 해외에 내거나 PCT 국제출원을 하면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받습니다. PCT를 거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선일부터 30개월(일부 31개월)까지 국가를 고를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 **PCT만 내면 여러 나라에서 특허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PCT는 출원 절차를 묶어 주는 제도이고, 특허는 각 나라에 국내단계로 들어가 그 나라 심사를 받아야 생깁니다.
- **어느 나라에 낼지 어떻게 정하나요?** 제품을 만들거나 팔 나라, 경쟁사가 공장을 둔 나라를 먼저 봅니다. 이차전지는 셀·소재 생산이 몰린 나라가 정해져 있어 그 지도를 기준으로 비용과 함께 우선순위를 잡습니다.

## 경쟁사 특허와 상표

- **경쟁사에게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았어요.** 당황해서 바로 답장하거나 생산을 멈추기 전에 경고장, 상대 특허 번호, 우리 제품 자료를 보내 주세요. 청구항과 제품을 하나씩 대비하고, 상대 특허를 무효로 다툴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 **신제품을 내기 전에 걸리는 특허가 있는지 볼 수 있나요?** 침해 조사(FTO)로 출시할 나라에서 유효한 특허를 찾아 청구항과 제품을 대비합니다. 걸리는 특허가 나오면 설계 변경, 무효 자료 조사, 실시 허락 같은 선택지를 같이 검토합니다.
- **상표도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이미 있는지 검색하고, 쓸 상품의 범위를 정해 출원합니다. 회사 이름을 상호로 등기했더라도 상표권은 따로 출원해 등록받아야 생깁니다.

## 이차전지·소재 특허

- **어떤 기술 분야를 맡나요?** 화학·소재·이차전지 분야입니다. 이차전지 소재 기업의 출원과 의견제출통지 대응, 전고체·리튬황·리튬이온전지 선행기술조사, 극판 구조·제조 설비의 신규 IP 창출을 맡아 왔습니다.
- **조성비나 입자 크기 같은 수치 범위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행기술과 범위가 겹치면 그 범위에서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실시예와 비교예로 보여야 해서, 출원 전에 실험 데이터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논문이나 학회 발표를 먼저 했는데 출원할 수 있나요?**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공지예외 주장을 하며 출원하면 그 공개로 거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 해외 출원까지 생각한다면 공개 전에 출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소재가 아니라 제조 설비나 공정도 특허가 되나요?** 됩니다. 코팅·건조·압연 같은 공정 조건이나 설비 구조의 개선도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으면 특허 대상입니다. 경쟁사 제품에서 침해를 확인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청구항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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